종료
공공기관 소유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경감
- 제안기간: 2022.12.07. ~ 2022.12.14.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07. 14:32
- 조회수: 107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수소충전소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가·지자체의 국·공유재산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경감** 혜택을 제공중
* 국회, 세종청사 등 총 28개소
** 연간 3천~4천만원의 평균 임대료 중 50% 감면
(`22년부터는 80% 감면)
문제점
→ 공공기관 소유부지 내 수소충전소(현재 18기)*에 대해서도 임대료 경감 필요
* 한국도로공사 15기, 인천공항공사 3기
- 개선방안
-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시 임대료 감면
수소충전소 부지확보 및 운영 부담 해소로
수소인프라 확충에 기여
- 기대효과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이 되면
ㅇ 공공기관등이 소유한 부지를 수소충전소용으로 임대할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 신설 추진(~'23.12월)하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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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경북 / 문화관광 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