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022년 경상북도 인구정책 아이디어 제안
- 제안기간: 2022.12.07. ~ 2022.12.14.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07. 20:25
- 조회수: 228
-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과소비및 부동산 투기등을 방지하여 우리경제를 살리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자녀낳기 운동을 서둘러서 인구 증가 정책을 재정비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청년 일자리 높은 주거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환경 및 출산 양육비등에 따른 양육부담 양성평등 문화가 우리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가정내 육아 불균형 문제, 결혼 출산 가족형태 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등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출산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사회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나가면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 개선방안
- 현재 정부에서는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위해 만 0세∼5세 아동중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아동에게는 어린이집 이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 양육을 원하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10만원∼20만원)을 지급 하고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2018년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2019년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0세부터 만 7세까지로 확대 하여 매월 10만원씩 지급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 기대효과
- 또한 출산양육에 대한 인식변화와 가족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정을 위한 국민인식과 행동변화를 유도 하는 캠페인과 사회인구 교육등도 함께 추진하고있다. 올해는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연도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청년 세대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일·가정 여가의 균형있는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및 양육 가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마련을 해야하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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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경북 / 문화관광 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