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계약학과등의 보고·통계자료 제출·검사
- 제안기간: 2022.12.10. ~ 2022.12.17.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0. 13:48
- 조회수: 51
- 현황 및 문제점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교육기관에게 계약학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 개선방안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기대효과
-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20.10월)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20.11월)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되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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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경북 / 문화관광 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