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최근 포항 지진이 국책 사업인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주민들이 법적 절차의 불확실성 속에서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 발생 시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보상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중요한 지역 문제로 대두됩니다.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공공사업과 연관된 재난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및 배상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해결 방법 대규모 공공사업과 연계된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들을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지역 공공사업 연계 재난 피해자 지원 및 배상 특별 기금'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기금은 법원의 최종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과 사업 간의 인과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될 경우,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생활 안정 자금, 주거 지원, 의료비, 심리 치료 지원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피해 조사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합니다.

세부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협력과 연계 방안 이 체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행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국회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특별 기금 마련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법조계는 피해 주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여 정당한 권리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재난 관리 전문 기관은 피해 조사 및 평가, 재난 예측 및 예방 분야에서 전문성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피해 주민들의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지역 주민 대표들은 기금 운영 위원회 및 피해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투명한 운영을 감시합니다. 언론은 재난 피해 상황과 기금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기금의 필요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대 효과 '지역 공공사업 연계 재난 피해자 지원 및 배상 특별 기금' 마련 및 운영을 통해 재난 피해 주민들이 복잡하고 오랜 법적 다툼 없이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고통을 줄이고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완화하고, 공공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 시 잠재적인 위험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유사 재난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공공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하고,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지역 사회가 함께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