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최근 경북 지역에서 최근 3년간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42건이나 발생했고, 심지어 지난달 한 달 동안에만 3건이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응급 상황에 놓인 다른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폭력은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며, 결국 지역 사회 전체의 응급 의료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응급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며, 이는 곧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해결 방법 지역 119 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통합 119 구급대원 안전 및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예방, 대응, 사후 지원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세부적인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과 연계 방안 이 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지방 정부는 구급대원 안전 강화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를 총괄하고, 소방본부는 현장 대응 매뉴얼 개선, 장비 보급, 내부 교육 강화 등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방 경찰청은 구급 현장 공동 대응, 수사 협력, 증거 확보 지원 등을 통해 사법 처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지역 검찰청 및 법원은 구급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 병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피해 구급대원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 및 심리 치료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협력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안전 교육 과정에 구급대원 존중 및 협력 내용을 포함시키고, 언론은 구급대원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구급대원에게 협조하고 폭행 사례 목격 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 의식을 발휘하며 시스템 운영에 동참합니다.

기대 효과 '통합 119 구급대원 안전 및 보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의 구급대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응급 구조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구급대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사기가 높아져 이직률을 낮추고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급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노력을 통해 폭행 사건 발생 건수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구급대원을 존중하는 지역 사회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언제든 신속하고 안전하게 최상의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