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3600억 원을 투입하여 만남 주선부터 출산,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까지 150개의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가 특정 하나의 요인이 아닌, 복합적인 사회 구조와 개인의 삶에 깊이 연결된 문제임을 인정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정책들이 파편화되어 있어 필요한 지원을 제때, 그리고 효과적으로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기 어렵거나, 여러 부서나 기관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지역 소멸과 직결되는 가장 심각한 지역 문제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지원 체계를 보다 유기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잠재적 출산·양육 가구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방법 지역의 저출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맞춤형 생활 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플랫폼은 저출생 관련 모든 정책 정보와 신청 기능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연결해 주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합 시스템입니다.

세부적인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과 연계 방안 이 통합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산하 부서 및 지역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지방 정부는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복지, 여성가족, 주택, 일자리, 교육 등) 간의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동을 총괄해야 합니다. 지역 보건소는 임신·출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를, 자원봉사센터는 아이돌봄 등 봉사 인력 연계를 지원합니다.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학부모들과의 소통 채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플랫폼과 연계하여 가족 친화 제도 홍보 및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 대상 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장려합니다. 민간 IT 기업은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시민단체는 정책 모니터링 및 주민 의견 수렴에 참여하여 플랫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지역 맞춤형 생활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결혼, 출산, 육아, 주거 등과 관련된 모든 지원 정책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정책 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출산 및 양육 결정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연계 시스템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지역 주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모든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활기찬 지역 사회를 만드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