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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제도 폐지에 관한 제안

  • 제안기간: 2022.12.12. ~ 2022.12.19.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2. 11:50
  • 조회수: 233
현황 및 문제점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한 상호 협의없는 강압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함.청원의 내용- 프렌차이즈란 ?
가맹본부가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매장이아닌 개인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받아 여느 소상공인과 다름없는 개인사업자임.

- 일회용컵 보증제도의 문제점
1. 비용의 문제
( 가맹점은 자원순환보증센터에 보증라벨을 1장당 317원에 선납부하는 방법으로구매하게됨 , 라벨수령 후 소비자에게 300원에 판매함으로 17원의 손해발생 , 또한 300원보증금에대한 카드수수료조차 보상방안을 찾지못한체 선시행 후조치 하는 안일한 방법을 제시하고있음 )

2. 초도비용의 문제
( 보증라벨 배송기간은 최소3주로 리드타임을 갖고있음 , 가맹점은 최소 6주간의 라벨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안정적인 운영가능 , 라벨 신청시 한 점포당 최소 1천만원의 라벨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하여야함 , 그1천만원 이상의 목돈은 폐업전까지 자원순환센터에 묶여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영가능하며 어떠한 보상이나 조치도 받을수 없음)

3. 처리시스템 문제
( 소비자가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소비자가 세척해온 컵을 소비자 전용어플에 1회스캔 후 가맹점 전용어플에 1회스캔 총 두번의 절차를 거쳐야함 , 반환1회당 최소 1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10잔, 30잔 씩 반환을 한다면 다른 업무또한 마비되며 가맹점의 피해가 심각할것으로 예상됨 이로인해 자원순환센터에선 반환요청을 거부할시 과태료 300만원이므로 적극협조 바란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음)

4. 가입 , 인증 , 라벨신청 , 라벨수령 시스템의 문제
(청원인은 만28세로 시스템자체를 굉장히 이해 잘하고있음 , 허나 자원순환센터 가입시스템에 가입, 인증하는것부터 순탄치 않았음 ,또한 가입승인 후 라벨신청 , 라벨비용납입 , 라벨수령 과정이 40대 50대 디지털에 약한 가맹점주들에겐 도저히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

개선방안
반환된 컵 처리문제
( 가맹점은 보증금이 반납된컵을 보관하여 지자체가 선정한 업체와 계약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함 , 최소 1000개 이상 보관중이어야 업체에 회수요청 할 수 있고 회수요청 후에도 회수까지 3일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 , 실제 선도입을 시행한 매장에선 일평균 8개정도 회수했으므로
1000개를 채워서 회수하려면 약100일정도 컵을 보관하고 있어야함 , 만약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회수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씻지않은 컵을 보관하는 위생문제 , 보관하는 공간문제등 그 어느 해결방안조차 없음 , 공간문제는 자원순환센터에선 3평 즉 10제곱미터 이상이면 보관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현가맹점주의 매장들은 고객공간 , 주방 , 창고를 제외하면 폐기물을 놓을수 있는공간은 그 어느곳에도 존재하지않음 )

차별
( 현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일개 영세사업자임 , 프렌차이즈의 브랜드네임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운영하는 골목상인들과 다를바없는 하루매출로 다음날 생활하는 소상공인임. 마치 대기업 프렌차이즈 직영점과 같은 선 상에서 놓고 가맹점주들의 여유자금이 라벨구매비용 몇천만원은 당연히보유하고있고 처리, 반환과 같은 인력또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시행된 잘못된 법임. 실제로 프렌차이즈여도 점주1인이 운영하는 매장도 상당히 많음 )

기대효과
위내용을 토대로 일회용컵 보증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우리의 유형효과를 달성하는 기대가치가 크다.

 

#일회용컵 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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