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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재발급 신청 지역 확대

  • 제안기간: 2022.12.13. ~ 2022.12.20.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3. 11:31
  • 조회수: 95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재발급 신청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제한

개선방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재발급 및 교체발급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 하도록 개선 *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6월)

기대효과
(행복e음 시스템 개선) '20. 2. 19. 완료 및 시행 -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 166쪽 지침 추가 - 차후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 예정이므로 우리의 유형효과를 기대한다.

처리기관 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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