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수행주체 확대
- 제안기간: 2022.12.19. ~ 2022.12.26.
- 작성자: 문화관광 해설사
- 작성일: 2022.12.19. 14:36
- 조회수: 241
- 현황 및 문제점
ㅇ 농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사업은 마을 협의회나 어촌계만 사업 수행 가능
- 개선방안
- ㅇ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허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추가 ㅇ 제20대 국회 임기완료와 함께 폐기됨
- 기대효과
- ㅇ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관계 부처 의견조회(2016.7.27-8.6) ㅇ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2016.10.12-2016.11.21) ㅇ 법제처심사(2016.12월) ㅇ 국무회의 의결(2016.12.27) ㅇ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지넹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16.12.30)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 확대
(기존) 마을공동체 또는 어촌계 이므로 우리의 유형의 효과를 기대한다.
공감
3명이 공감합니다.
monument / 문화관광 해설사 / 총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