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ㅣ 2025.06.19.

인구감소지역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 제안기간: 2025.06.12. ~ 2025.06.19.
  • 작성자: 이지민
  • 작성일: 2025.06.12. 08:15
  • 조회수: 12

최근 들어 인구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천시에도 이변 없이 인구가 감소하여 학교가 공학으로 전환되거나 폐지되는 등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해결책을 찾던 중 '교원 기초정원제'가 논의되었다는 뉴스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길 희망합니다. 교원 기초정원제가 도입된다면 인구수 감소에 따라 함께 감소하고 있는 교사의 수로 침해되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인해 필요한 교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원 기초정원제를 도입한다면 학생 수가 적은 과목에도 교사가 있어 학습권이 보장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교육 문제이므로 교육청과의 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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