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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조사‧처분권

1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제안(1)

  • 공정위 가맹사업 조사‧처분권 등 광역지자체에 위임

    현황 및 문제점□ 현황ㅇ 가맹사업의 성장과 더불어 불공정거래행위 지속적 증가- (가맹본부 수) `14년 3,482개 → `18년 4,882개 / (가맹점 수) `14년 19만개 → `18년 24만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 : `14년 5...

    #공정위 가맹사업 조사‧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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