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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유발 전자상거래업체 임시중지명령권 확보현황 및 문제점□ 현황ㅇ 현행 전자상거래법(이하 ‘법’이라 함)상 소비자피해 유발업체에 대한 조치 권한범위 한정- 법 제32조의2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소비자피해 유발업체에 대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
현황 및 문제점□ 현황ㅇ 현행 전자상거래법(이하 ‘법’이라 함)상 소비자피해 유발업체에 대한 조치 권한범위 한정- 법 제32조의2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소비자피해 유발업체에 대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ㅇ 서울시는 소비자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