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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현황) ㅇ 적재지 검사건의 경우 신고인, 적하목록 제출자 및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검사 대상건 임을 통보는 하나, 고의가 아닌 실수로 수검완료여부와 상관없이 선적 진행될 소지가 있음(문제점) ㅇ 물류/운송대행업체 등 3PL을 통해 수출을 진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