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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개정

1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제안(1)

  • 예술인복지법 개정에 관한 제안

    현황 및 문제점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18일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캐나다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예술인’을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는 개별 법률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 제정 이후 예술인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예술인복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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