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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현 황 ㅇ 원전사업자는 국가의 원자력 안전관리 소요비용을 매년 부담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특정사유 발생 시 정산 및 환불토록 규정 ㅇ 원전사업자 부담액은 未정산으로 인해 `16년 773억원에서 `20년 951억원으로 연평균 5.75%P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