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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현황) ㅇ 한방 첩약, 약침 등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해 국토부가 고시한 자보수가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심사기준도 不在 - 또한 보험사가 진료비를 전액부담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악용,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으로 진료비가 매년 1천억 이상 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