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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현황ㅇ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법 제15조)- 생산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으로 만든 재활용원료를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량을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