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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지방공기업의 관계사업 출자에 대한 지나친 제한 - ①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르면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 할 수 있으나 -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