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최근 포항 지진이 국책 사업인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인해 예측하...

제안 배경 제안 주신 기사에서는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주민 약 1만 명이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며 심리 상담을 받았고, 이 중 240명은 전문기관으로 연계되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는 대규모 재난이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정신 건강에도 심각하...

▶ 제안배경김천 혁신도시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밀집한 업무지구로 형성되어 있으며,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당수가 타지에서 출퇴근하거나 김천에 잠시 거주하다 떠나는 형태를 보입니다.그 결과 혁신도시 거주자는 많지만, 지역 내 정착률은 낮고 퇴근 후 지역사회와의...

제안배경영주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 바이오 클러스터(영주한방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산림치유원(다스림), 풍기인삼 특화산업 등과 함께 건강 중심도시로서의 자원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광 콘텐츠는 대부분 단기 방문 위주의 체험형에 머무...